작성일: 2026년 8월 3일참고 기사:– 법원, 업무 내용·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CTO 근로자성 부정 (월간노동법률)– 계약서상 ‘근로자’여도…대법 “등기이사로 의사결정 관여했다면 근로자 아냐” (월간노동법률)– 등기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헬프미) 서론 : 직함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한다 “근로계약서를 썼으니 당연히 근로자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8월 2일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0740– 노무법인 인평, 2026년 표준취업규칙 인사팀 가이드라인: https://inpyeonglaw.com/archives/27411/– 노동OK/영세노동, 2026년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 https://ysnodong.or.kr/data/?bmode=view&idx=170090743 서론 — 취업규칙, 다시 손볼 때가 왔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 취업규칙을 발간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정된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과 ‘임금체불 근절’ 관련 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 더 읽기
⚠️ 법조항 안내본 글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1주·2주 단위 단기 분할사용’ 조항(2026년 8월 20일 시행분)은 첨부 파일 「노동법 13종.pdf」에 아직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는 개정 전 문언(육아휴직 3회 분할)만 담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단기 분할사용 조항의 정확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시행일 기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사용형태) 등 나머지 조항은 첨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31일 참고 기사 로톡, 2026년 바뀌는 노동법 7가지 총정리 노동법률(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노무법인 라이트,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 법조항 출처: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근로기준법) 내 조문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론] 임금체불, 이제 ‘처벌’을 넘어 ‘회수’와 ‘배상’으로 임금체불은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병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곧 생계이지만, 정작 떼인 돈을 돌려받는 길은 사업주를 형사처벌받게 하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30일 참고 기사: 법무법인(유) 지평, 2026년,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제도 노무법인 서울,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2026.8.~2027.6. 순차 시행) 법무법인 세종, 2026년 변화하는 노동정책 서론 — 1년으로는 부족했던 시간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의 첫돌 전후는 가장 치열한 시기입니다. 종전까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었고, 이 기간이 끝나면 많은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29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88 ‘일주일’ 육아휴직도 가능…임금체불 최대 징역 5년(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006083615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2026.8.~2027.6. 순차 시행): https://www.laborseoul.com/post/법률정보-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개정사항-안내-2026-8-~-2027-6-순차-시행 ⚠️ 안내: 본 글에서 인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의3·의4, 제20조는 첨부한 「노동법 13종」 자료에 수록된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보전 비율·월 … 더 읽기
작성일: 2026-07-28참고 기사:–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월간노동법률)– 2026년 바뀌는 노동법 총정리 (로톡) ※ 본 글에서 인용한 법조항(근로기준법 제11조·제23조·제28조·제56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은 첨부한 「노동법 13종」 자료에 수록된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 ‘5인 미만’이라는 방패, 다시 흔들리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오래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5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27일참고 기사:– 아웃소싱타임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2– 로톡 「2026년 바뀌는 노동법 7가지 총정리」 https://www.lawtalk.co.kr/posts/151420–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안내」 https://www.laborseoul.com 서론 —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대, 다시 보는 임금 투명성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는 단연 ‘임금’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체불에 대한 제재가 잇따라 논의되면서 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26일참고 기사– 전국인력신문, 「임금체불 처벌 대폭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10월 8일 시행」 https://www.kjob.news/news/505054– 머니투데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https://www.mt.co.kr/economy/2026/06/30/2026063010072821787– KB의 생각, 「2025년 10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https://kbthink.com/business/tips/wage-arrears-prevention-law.html ⚠️ 법조항 안내: 본 글에서 언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상향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25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참고 자료: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첨부 파일) 서론 — 휴가철, 다시 주목받는 ‘연차수당’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를 남긴 채 이직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