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4일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4 , https://m.news.nate.com/view/20260423n34452 서론: 대표이사는 성희롱 규율 밖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 중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일 때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신고할 곳도, 조사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법을 적용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형태의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법인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3일 참고 자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지키미),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서론 — 가을 학기, 청소년 알바 문의가 늘어나는 시기 10월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용돈 벌이를 찾는 청소년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원가 주변 사업장에서는 일손이 급해 학생에게 곧바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일 참고 기사: 2026년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 되나 (다음뉴스), 10월 공휴일 2026 총정리 (Daily Insider) 서론 — 10월 연휴,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올해 10월은 달력만 보면 쉬는 날이 넉넉합니다.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평일인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고, 한글날(10월 9일)은 금요일입니다. 연차를 사흘만 붙이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홉 날을 이어 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참고 기사: 「내일부터 오지 마」 알바 당일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 해고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론 — 하루아침의 해고 통보, 법은 무엇을 요구할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하루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는 사연은 노동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최근에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해고예고수당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참고 기사: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시급 1만700원·월급 223만6300원 (파이낸셜뉴스) 서론 —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급 1만700원 9월의 마지막 날,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짜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입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참고 기사: 사장이 괴롭히면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조사…직장 내 괴롭힘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서론: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조사는 누구 몫일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조사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상대가 팀장이라면 회사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대표이사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참고 기사: 정년 65세 연장, 9월 정기국회가 최종 관문, 정년연장 방식 두고 갈라진 국회·노사 국민연금은 늦어지는데 정년은 그대로, 다시 국회로 간 법안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2026년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이미 두 차례 입법 시도가 여야 이견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7일 참고 기사: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메가특구에서 다시 불붙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쟁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방안은 올해 초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노동계 반발로 최종 제외됐던 내용인데, 약 8개월 만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09-26 참고 기사: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0087 서론 — 급여 부풀리고 조건 감추는 채용공고, 이제 법으로 잡는다 구직 사이트에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내걸거나, 정규직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수습이나 단기 계약인 채용공고,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흐릿하게 적어 지원자를 끌어모으는 공고를 한 번쯤은 마주쳐 보셨을 겁니다. 지원자는 서류를 넣고 면접까지 본 뒤에야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5일 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30분 쉬려고 30분 더 붙잡히는 불합리 반차를 쓰고 4시간만 근무한 날, 정작 일은 다 끝났는데도 회사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