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4일 참고 기사: 헤럴드경제 「[단독]與, 2028년부터 정년연장 가닥…임금체계 개편 손본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68135 /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정년은 늘고 월급은 줄어든다? 올해 6월 헤럴드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2028년부터 격년으로 정년을 1년씩 늘려 2036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3일 참고 자료: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과 예외 사유 총정리(시프티) https://shiftee.io/ko/blog/article/fixed-term-worker-permanent-conversion-criteria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해설(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계약직만 수당이 없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성과급과 명절상여, 각종 복리후생 수당이 화제가 됩니다. 이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식대, 복지포인트에서 빠졌다는 하소연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정규직 중심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2일 참고 기사: 비건뉴스 「본채용 거부도 해고…수습 평가 사유와 서면통지 따져야」(2026.11.2.)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99521 / 한국경제 「수습뽑아 4일 교육뒤 일당 줘놓고 채용거부…법원 부당해고」(2025.1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92496i 서론: “수습은 시험 기간이니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 입사 후 세 달 동안은 수습이라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1일 참고 기사: https://thecheck.co.kr/employee-damage-wage-deduction-check/ 서론: 월급날 명세서에서 사라진 금액 “거래처 물품을 잘못 발주했으니 손해액은 이번 달 급여에서 뺄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지금도 드물지 않게 오가는 말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교육비를 안 갚았으니 마지막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거나, 비품 분실·고객 클레임·현금 부족분을 월급에서 일괄 차감하는 사례도 자주 상담됩니다. 사업주는 손해를 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31일 참고 기사: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52708592575961 서론: 희망퇴직 뒤에 정리해고가 따라올 때 올해 들어 게임, 석유화학, 배터리 등 업황이 흔들리는 업종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게임 개발사는 전체 인력의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먼저 진행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정리해고에 나설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에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30일 참고 기사: https://fnnews.com/news/202610291835301694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80414554480632 서론: 여야가 같은 날 꺼내 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2026년 10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9월 15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통 공약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어진 자리로, 두 당 모두 연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9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91045001/ 참고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8696 서론: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는 시대가 끝나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쌓아 두었다가 막상 근로자가 퇴사할 때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지금도 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이 8,229억원, 41.1%를 차지했습니다. 체불 열 건 중 네 건 가까이가 퇴직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기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8 참고 기사: https://lawissue.co.kr/view.php?ud=2026102809083159239a8c8bf58f_12 참고 기사: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710270509099 서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다면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니 퇴직금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두 건의 보도가 이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보도된 사건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7 참고 기사: https://iter.kr/2027년-최저임금 서론: 시급 1만700원이면 월급은 얼마여야 할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업주는 내년도 급여 체계를 손보고,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근로자는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휴수당은 월급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6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5837 서론: 일감이 끊겼을 때, 쉬게 한 회사는 얼마를 줘야 할까 납품이 끊기거나 설비가 멈추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당분간 쉬세요”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휴업 기간에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의 책임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이 문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체불 제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