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9월 13일 참고 기사: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월간노동법률) ·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매일노동뉴스) 서론 — 법인이 둘이면 사업장도 둘일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상시 5명 이상인가”입니다. 5명에 한 명이 모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것 (파이낸셜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감독 (헤럴드경제) 서론 — 추석 앞에 도착한 벌칙 상향 해마다 명절을 앞두면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이 돌아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고용노동부는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참고 기사: 매일노동뉴스,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69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 2년을 채우지 않으려는 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상한은 2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2년을 피하려고 계약 기간 자체를 잘게 쪼개는 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서를 여러 번 반복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0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관련 해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김영훈 노동부 장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전담 과 만들었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2000667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서론 — 전담 조직까지 생긴 ‘동일임금’, 왜 지금인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묶은 로드맵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9일 참고: 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정책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9> 서론 — 유연화 논의의 한복판에 선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가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현장의 논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2026년 들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와 유연근로시간제 개편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고, 노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절차 요건을 두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8일 참고 기사: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 서론 —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쓰는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조산기로 입원하거나 절대 안정을 지시받아도,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연차휴가뿐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7일 참고 기사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①: 노동부, 실업급여 주 7일→6일 개편 추진 (뉴스투데이)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으로 줄인다 (서울신문) 서론 — 22년 만에 손대는 지급 방식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결과를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6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34720 들어가며 —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밖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돈이 없다”입니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잡혀 있어도 실제 현금이 사내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 사실상 빈손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5일 참고 기사: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는다(고용노동부) / 체불임금, 세금처럼 강제징수…못 받으면 원청사도 연대 책임(이코노미스트) 서론 — 임금체불의 무게중심이 원청으로 옮겨간다 임금체불 대책이 다시 도급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급 사업에서 발생한 체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돈줄을 쥔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4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서론 — 멈출 권리가 다시 논의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노동자의 ‘피할 권리’와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중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