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9월 23일 참고 기사: 학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첫 인정 13년 방치된 위험, 법원까지 간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8일, 학교 급식실 조리사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별로 원고 1인당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광주 4명, 전남 2명, 부산 2명, 경북 1명). 이들은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2일 참고 기사: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역대 최대’…80%는 조선족·중국인 서론: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원, 왜 논란이 됐나 최근 한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1,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의 약 79%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싹쓸이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1일 참고 기사 도산사업장 노동자에게 주는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 확대 · 주요 내용은? 체불 노동자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서론 — 회사가 문을 닫아도, 받아야 할 임금은 남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사업주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파산 절차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9일참고 기사:– 캐어유뉴스, “[기획] 정년 65세 연장, 9월 정기국회가 최종 관문” (https://www.careyou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1380)– 리더리 블로그, “정년연장 65세 법안 총정리(2026) – 적용시기·로드맵·쟁점” (https://leederiblog.co.kr/) 서론 — 60세 퇴직, 65세 연금, 그 사이 5년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부터 나옵니다. 이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2026년 9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8일참고 기사:– 정책브리핑,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https://www.korea.kr)–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여행신문, “[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동법은”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76) ⚠️ 법조항 안내: 본 글에서 인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7조,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7일 참고 기사: 2026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9월 18일 육아휴직·배우자휴가·퇴직급여 변경 퇴직금 못 받았다면, 내일부터 처벌이 달라진다 퇴직 후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6일 참고 기사: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안전수칙 위반 기업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뉴스핌) · 노동부,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추진(세계일보) 서론 — 재해조사보고서,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가가 그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보고서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당사자 외에는 볼 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5일 | 참고 기사: 200만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호 받을까…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우려도 배달라이더 210만 명, 법 밖에 선 사람들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전 설치기사, 택배기사까지 더하면 국내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2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수가 이 정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4일 참고 기사: 퇴근 후 연락 금지·포괄임금제 규제 법제화…근로시간 단축 방안 발표 서론 —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지시, 더는 참지 않는다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직장인이라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3일 참고 기사: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월간노동법률) ·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매일노동뉴스) 서론 — 법인이 둘이면 사업장도 둘일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상시 5명 이상인가”입니다. 5명에 한 명이 모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