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18일 참고 기사: 퇴사자 ‘임금·퇴직금’ 어디로…5인 미만 사업장 신고 16만건 달해 (투데이신문) ·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원청 교섭범위·후속조치 시험대 (데일리안) 서론 —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가장 작은 사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가 눈길을 끕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19만 8천 건이었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7일 참고 기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16 서론: 주 5일은 그대로, 근무시간만 줄이는 새로운 실험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현장 방문 사례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의료기기 제조사는 2021년부터 주 38시간제를 운영해 왔고, 올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거쳐 주 36시간제로의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유지하되 월·수요일은 7시간, 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6시간으로 나누어 일하는 ‘고정형’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참고 기사: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310110891819 서론: 사인 한 장이 없던 첫 출근,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구두로 시급 말해줬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던데요.” 가을 채용과 연말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이 이어지는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월급날이 되어서야 약속과 다른 금액이 찍혀 있거나, 퇴사 때 연차와 휴일을 두고 말이 엇갈리는 분쟁은 대부분 입사 첫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참고 기사: SBS Biz 「”비타민 주사라더니 납배출 맞았다”…노동부, DN오토모티브 수사 의뢰」(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9389), YTN 2026.10.12. 보도(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21443427239),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01613753) 서론: 건강검진 직전에 맞은 ‘비타민 주사’의 정체 이번 주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소변으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78), 노컷뉴스 「’26일→11일’ 연차 수당 행정해석 변경…정규직도 적용된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74784) 서론: 연말 계약 만료 시즌,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순간 10월에 접어들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와, 퇴사자 정산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의 문의가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많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참고 기사: 이투데이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596),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01613753) 서론: 국감장에 오른 주52시간 예외 논쟁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입니다. 첨단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산업 부처는 규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 참고 기사: 머니투데이 「야근값 떼먹고 “들통나면 주지 뭐”…82곳 ‘공짜 노동’ 딱 걸렸다」(https://www.mt.co.kr/politics/2026/10/12/2026101115522642810) 서론: 고정OT 계약 속에서 사라지는 야근값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함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찍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고 있는지는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도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101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1일 참고 기사: 경인일보 「시행 반년, 사용자성 부인 여전… 원청 거부에 막힌 ‘노란봉투법’ 교섭」(https://www.kyeongin.com/article/1769977) 서론: 법은 시행됐지만 교섭 테이블은 아직 비어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교섭할 길을 열어 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이 올해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 8월 말 보도된 고용노동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0일 참고 기사: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973 서론: 성과급 시즌, ‘임금이냐 아니냐’가 퇴직금을 가른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성과급에 쏠립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고도 정작 “이 돈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는가?”를 따져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법적으로 ‘임금’이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고, 임금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바로 … 더 읽기
작성일: 2026-10-08 참고: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관련 안내 및 검색 자료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9220009) 서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자 한 통, 혹은 구두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상담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늘어납니다. 경기 부담이 커지고 인력 조정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해고가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