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10-28 참고 기사: https://lawissue.co.kr/view.php?ud=2026102809083159239a8c8bf58f_12 참고 기사: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6102710270509099 서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쓰여 있다면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이니 퇴직금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두 건의 보도가 이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보도된 사건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7 참고 기사: https://iter.kr/2027년-최저임금 서론: 시급 1만700원이면 월급은 얼마여야 할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업주는 내년도 급여 체계를 손보고, 아르바이트생과 월급제 근로자는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휴수당은 월급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10-26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5837 서론: 일감이 끊겼을 때, 쉬게 한 회사는 얼마를 줘야 할까 납품이 끊기거나 설비가 멈추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당분간 쉬세요”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휴업 기간에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의 책임으로 쉬게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이 문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체불 제재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참고 기사: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910261684476 서론: 국감에서 드러난 ‘근로자 아니다’ 판단의 무게 2026년 10월 19일 열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한 산재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5년 5월 제주의 양식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2026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판단 근거 중에는 노동청의 사망사고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참고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3000331 서론: 육아휴직은 늘었는데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7명이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5년 25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전체 사용자도 452명에서 6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체인력 채용률은 같은 기간 50.4%에서 51.1%로 제자리걸음이었고, 23개 기관 중 9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3일 참고 기사: https://www.gnnnews.kr/209802 서론: 해고는 없었지만 취업규칙은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2일 쿠팡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감독이었는데, 근로기준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성과향상프로그램, 이른바 PIP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PIP를 전 노동자에게 적용하면서도 선정 대상과 교육 내용·기간 같은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참고 기사: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9014892321 서론: 신고를 기다리던 감독에서 먼저 찾아가는 감독으로 국정감사 철을 맞아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사업장 감독계획을 보면 감독의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만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교대제, 특별연장근로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참고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01709452637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13939i 서론: 퇴원 한 달 뒤의 죽음도 산재일까 건설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고, 그는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리 깊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참고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02684 서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정당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정책의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12월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참고 기사: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감소에 매진…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 오늘 노동위·노동청 국감…’노란봉투법’ 두고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서론 — 처벌 강화 뉴스 뒤에 가려진 ‘다친 사람’의 이야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산업재해 사망 감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