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13일 참고 기사: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91 , https://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13010005143 서론: 서류상 4명, 현장에선 20명 고용노동부가 11월 13일,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에 대해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을 프리랜서처럼 꾸며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4대 보험 가입을 빼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12일 참고 기사: 법률신문, 「매달 바뀌는 노동법, 시행일 놓치면 과태료·형사처벌」(2026. 11. 1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6 대륜 뉴스레터, 「’4시간 근무 후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308 서론: “반차 쓰고 30분 더 앉아 있어야 하나요?”라는 오래된 질문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 1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싶은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11일 참고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011172607506 서론: ’52시간’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과로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숫자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 숫자가 60시간을 넘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52시간을 넘으면서 다른 부담 요인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52시간에 못 미치면 사실상 인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현장에 넓게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10일 참고 기사: https://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955 (고용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대국민 명칭 공모 관련 기사) 서론: 이름부터 짓는 새 안전망, 그 배경은 배달 앱으로 일감을 받고, 플랫폼에서 디자인이나 번역을 수주하며, 계약서 한 장 없이 여러 곳의 일을 이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많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빠르게 바뀌었는데, 노동 관련 제도는 오랫동안 ‘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9일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25837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관련 법률신문 기사) 서론: 다쳐서 쉬는 동안 일자리까지 잃는다면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치료를 받으러 쉬는 사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산재 근로자가 요양 중에 사업장에서 밀려나는 일은 현장에서 지금도 드물지 않게 문의되는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8일 참고 기사: https://newspim.com/news/view/20261106001258 서론: 동일 재해 반복 기업을 향한 노동부의 경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7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되풀이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로 감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독이 끝난 뒤에도 현장을 엄정하게 관리해 재발을 막고, 법 위반이 시정되었는지 불시에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 함께 나왔습니다. 올해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6일 참고 기사: https://kbmaeil.com/article/20260901500872 / https://v.daum.net/v/20260408050238292 서론: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받는다는 역전 논란 “일하면 194만 원, 쉬면 198만 원.” 올해 4월 언론이 전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많은 직장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월 198만 원대를 받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은 194만 원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참고 기사: SBS뉴스 「돈도 안 주면서 “야근해라”…결국 칼 뽑은 노동부」(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27754) 서론: 청년 직장인의 야근, 이제 감독 대상입니다 퇴근 시각은 지났는데 팀장이 자리에 앉아 있어 눈치를 보다 야근을 하고, 수당은 정작 명세서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전국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4일 참고 기사: 헤럴드경제 「[단독]與, 2028년부터 정년연장 가닥…임금체계 개편 손본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68135 /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정년은 늘고 월급은 줄어든다? 올해 6월 헤럴드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2028년부터 격년으로 정년을 1년씩 늘려 2036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1월 3일 참고 자료: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과 예외 사유 총정리(시프티) https://shiftee.io/ko/blog/article/fixed-term-worker-permanent-conversion-criteria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해설(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계약직만 수당이 없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성과급과 명절상여, 각종 복리후생 수당이 화제가 됩니다. 이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식대, 복지포인트에서 빠졌다는 하소연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정규직 중심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