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23일 참고 기사: https://www.gnnnews.kr/209802 서론: 해고는 없었지만 취업규칙은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2일 쿠팡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감독이었는데, 근로기준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성과향상프로그램, 이른바 PIP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PIP를 전 노동자에게 적용하면서도 선정 대상과 교육 내용·기간 같은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참고 기사: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09014892321 서론: 신고를 기다리던 감독에서 먼저 찾아가는 감독으로 국정감사 철을 맞아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사업장 감독계획을 보면 감독의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만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이나 교대제, 특별연장근로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참고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101709452637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13939i 서론: 퇴원 한 달 뒤의 죽음도 산재일까 건설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떨어져 발목이 부러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고, 그는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리 깊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참고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02684 서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정당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정책의 한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12월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참고 기사: 김영훈 노동장관 “산재 감소에 매진…작은 사업장 지원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 오늘 노동위·노동청 국감…’노란봉투법’ 두고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서론 — 처벌 강화 뉴스 뒤에 가려진 ‘다친 사람’의 이야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산업재해 사망 감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8일 참고 기사: 퇴사자 ‘임금·퇴직금’ 어디로…5인 미만 사업장 신고 16만건 달해 (투데이신문) ·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원청 교섭범위·후속조치 시험대 (데일리안) 서론 —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가장 작은 사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가 눈길을 끕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19만 8천 건이었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7일 참고 기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916 서론: 주 5일은 그대로, 근무시간만 줄이는 새로운 실험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현장 방문 사례가 눈길을 끕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의료기기 제조사는 2021년부터 주 38시간제를 운영해 왔고, 올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거쳐 주 36시간제로의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는 유지하되 월·수요일은 7시간, 화·목요일은 8시간, 금요일은 6시간으로 나누어 일하는 ‘고정형’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참고 기사: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310110891819 서론: 사인 한 장이 없던 첫 출근,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구두로 시급 말해줬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던데요.” 가을 채용과 연말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이 이어지는 요즘,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월급날이 되어서야 약속과 다른 금액이 찍혀 있거나, 퇴사 때 연차와 휴일을 두고 말이 엇갈리는 분쟁은 대부분 입사 첫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5일 참고 기사: SBS Biz 「”비타민 주사라더니 납배출 맞았다”…노동부, DN오토모티브 수사 의뢰」(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9389), YTN 2026.10.12. 보도(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21443427239),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01613753) 서론: 건강검진 직전에 맞은 ‘비타민 주사’의 정체 이번 주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소변으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4일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78), 노컷뉴스 「’26일→11일’ 연차 수당 행정해석 변경…정규직도 적용된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74784) 서론: 연말 계약 만료 시즌,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순간 10월에 접어들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와, 퇴사자 정산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의 문의가 늘어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년 계약이 끝나는데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많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