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13일 참고 기사: 이투데이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596),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https://www.ajunews.com/view/20261013101613753) 서론: 국감장에 오른 주52시간 예외 논쟁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입니다. 첨단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산업 부처는 규제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2일 참고 기사: 머니투데이 「야근값 떼먹고 “들통나면 주지 뭐”…82곳 ‘공짜 노동’ 딱 걸렸다」(https://www.mt.co.kr/politics/2026/10/12/2026101115522642810) 서론: 고정OT 계약 속에서 사라지는 야근값 월급명세서에 기본급과 함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찍혀 있어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고 있는지는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보도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101개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1일 참고 기사: 경인일보 「시행 반년, 사용자성 부인 여전… 원청 거부에 막힌 ‘노란봉투법’ 교섭」(https://www.kyeongin.com/article/1769977) 서론: 법은 시행됐지만 교섭 테이블은 아직 비어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교섭할 길을 열어 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이 올해 3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난 8월 말 보도된 고용노동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10일 참고 기사: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973 서론: 성과급 시즌, ‘임금이냐 아니냐’가 퇴직금을 가른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은 성과급에 쏠립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고도 정작 “이 돈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는가?”를 따져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법적으로 ‘임금’이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고, 임금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은 바로 … 더 읽기
작성일: 2026-10-08 참고: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관련 안내 및 검색 자료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9220009) 서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자 한 통, 혹은 구두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상담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늘어납니다. 경기 부담이 커지고 인력 조정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해고가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참고 기사: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서론 — 멈출 권리가 법으로 넓어졌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서 9월에 이 블로그에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이라고 소개한 작업중지권 확대가 마침내 입법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작업중지가 가능한 범위를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6일 참고 기사: 노동국감 10월 13일 돌입, 증인·참고인 안갯속 (매일노동뉴스),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 임금체불·시멘트 다이옥신·산업 탈탄소 쟁점 점검 (에너지데일리),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SA경제) 서론 — 퇴사하고 보름 안에 받아야 할 돈 퇴사한 날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제때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5일 참고 기사: 임금체불 징역 5년 8일 시행…떼인 돈 국가 회수율은 18.1% (매일신문),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서론 — 사흘 뒤, 야근수당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연휴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0월 8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4일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34 , https://m.news.nate.com/view/20260423n34452 서론: 대표이사는 성희롱 규율 밖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답답한 장면 중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일 때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신고할 곳도, 조사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법을 적용하려 해도 대표이사가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형태의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법인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10월 3일 참고 자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지키미),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서론 — 가을 학기, 청소년 알바 문의가 늘어나는 시기 10월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능과 겨울방학을 앞두고 용돈 벌이를 찾는 청소년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카페, 편의점, 음식점, 학원가 주변 사업장에서는 일손이 급해 학생에게 곧바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