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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9월 16일 참고 기사: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안전수칙 위반 기업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뉴스핌) · 노동부,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추진(세계일보) 서론 — 재해조사보고서,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가가 그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보고서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당사자 외에는 볼 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5일 | 참고 기사: 200만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호 받을까…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우려도 배달라이더 210만 명, 법 밖에 선 사람들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전 설치기사, 택배기사까지 더하면 국내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2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수가 이 정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4일 참고 기사: 퇴근 후 연락 금지·포괄임금제 규제 법제화…근로시간 단축 방안 발표 서론 —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지시, 더는 참지 않는다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단체 대화방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직장인이라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3일 참고 기사: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월간노동법률) · ‘5명 이상 사업장’ 대법원 첫 기준 “경제 공동체여야” (매일노동뉴스) 서론 — 법인이 둘이면 사업장도 둘일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상시 5명 이상인가”입니다. 5명에 한 명이 모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그런데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률신문), 하반기 달라지는 것 (파이낸셜뉴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감독 (헤럴드경제) 서론 — 추석 앞에 도착한 벌칙 상향 해마다 명절을 앞두면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이 돌아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고용노동부는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참고 기사: 매일노동뉴스, 「’3개월 쪼개기 계약’ 경비원,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69 법률신문,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서론 — 2년을 채우지 않으려는 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상한은 2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2년을 피하려고 계약 기간 자체를 잘게 쪼개는 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서를 여러 번 반복해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10일 참고 기사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관련 해설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김영훈 노동부 장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전담 과 만들었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2000667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서론 — 전담 조직까지 생긴 ‘동일임금’, 왜 지금인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묶은 로드맵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9일 참고: 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정책자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9> 서론 — 유연화 논의의 한복판에 선 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가 자리 잡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현장의 논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2026년 들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와 유연근로시간제 개편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고, 노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절차 요건을 두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8일 참고 기사: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부터 바뀌는 제도 서론 —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쓰는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조산기로 입원하거나 절대 안정을 지시받아도,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연차휴가뿐이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7일 참고 기사 노·사 및 전문가,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①: 노동부, 실업급여 주 7일→6일 개편 추진 (뉴스투데이)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으로 줄인다 (서울신문) 서론 — 22년 만에 손대는 지급 방식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의 결과를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