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7월 17일참고 기사 및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2026. 5. 13.)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80– 헤럴드경제, 「폭염 산재 5년 새 6배 급증…올해는 5월까지 사망 승인만 4명」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95231– 고용노동부,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500439 ⚠️ 법조항 인용에 관한 안내 본 글에서 언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더 읽기
⚠️ 안내 — 첨부 자료 수록 범위 본 글이 다루는 제도의 핵심 기준은 대부분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는 고령자고용법 ‘법률’만 수록되어 있고 시행령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현행 1,000인 이상) — 법 제21조의3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5일 참고 기사: 월간 노동법률(worklaw) 2026년 7월호 상담사례,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201644)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첨부 「노동법 13종.pdf」 수록분 서론 — 주 80시간 전공의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 최근 월간 노동법률 7월호에는 “주 80시간까지 일하는 전공의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느냐”는 상담이 실렸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인 직군일수록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5일참고 기사–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3.7% 인상 (Daum)–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뉴스1)– [속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 인상 (서울신문)– 2027년도 최저임금 14일 최종 결정 전망 (한국NGO신문) 본 글에서 인용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은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서론 — 105일의 진통 끝에 나온 숫자 … 더 읽기
⚠️ 이번 판결의 직접 근거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법령·예규로, 첨부된 「노동법 13종.pdf」 등 참고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적 설명은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참고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49 ([단독]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 더 읽기
⚠️ 안내: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행 2025. 1. 1.] 버전으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제81조제3항 신설, 제116조제2항·제3항 개정, 제117조제3항·제4항 신설, 제127조제4항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해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공개된 제·개정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며,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개정 전 제65조·제81조·제116조·제127조 원문과는 구분해서 서술했습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1일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6231 (‘월 80만원’ n잡러도 고용보험 가입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5831 (초단기 알바·일용직도 가입…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인다 — 한국경제) 서론: 주 14시간 일해도 월 82만원 버는 알바생은 왜 고용보험에 못 들었나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대한민국 고용보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72517i (‘반차’써서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드디어 바뀐다 — 한국경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9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 법률신문) 서론: 반차 쓰고 4시간만 근무해도 퇴근하지 못했던 이유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9일 참고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1197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뉴스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69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7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 법률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1745001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왔다 — 경향신문) 서론: 플랫폼 노동, 법원이 그은 첫 선 2026년 7월 … 더 읽기
⚠️ 안내: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은 제2조제14호와 제26조제6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내용, 즉 가입대상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상시 50명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