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결의 직접 근거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법령·예규로, 첨부된 「노동법 13종.pdf」 등 참고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적 설명은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13일 참고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49 ([단독]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 더 읽기
⚠️ 안내: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시행 2025. 1. 1.] 버전으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내용(제81조제3항 신설, 제116조제2항·제3항 개정, 제117조제3항·제4항 신설, 제127조제4항 개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해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공개된 제·개정문을 직접 인용한 것이며, 첨부 자료로 확인되는 개정 전 제65조·제81조·제116조·제127조 원문과는 구분해서 서술했습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1일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6231 (‘월 80만원’ n잡러도 고용보험 가입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5831 (초단기 알바·일용직도 가입…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인다 — 한국경제) 서론: 주 14시간 일해도 월 82만원 버는 알바생은 왜 고용보험에 못 들었나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대한민국 고용보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72517i (‘반차’써서 4시간 일하고 바로 퇴근하면 불법?…드디어 바뀐다 — 한국경제)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99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 법률신문) 서론: 반차 쓰고 4시간만 근무해도 퇴근하지 못했던 이유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9일 참고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1197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 뉴스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69 (법원 “배달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7 (배달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첫 법원 판단 — 법률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1745001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나왔다 — 경향신문) 서론: 플랫폼 노동, 법원이 그은 첫 선 2026년 7월 … 더 읽기
⚠️ 안내: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 수록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은 제2조제14호와 제26조제6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내용, 즉 가입대상을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상시 50명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 더 읽기
⚠️ 안내: 이 글에서 다루는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의 세부 내용(사용자 조사 배제 권고, 조사위원회 기피·회피 절차, 실제 사례 보강, 조사중지권·AI 도입 검토 등)은 행정지침·매뉴얼 및 보도자료 수준의 정책 사항으로, 첨부 자료 「노동법 13종.pdf」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4일 참고 기사 https://ggmj.kr/shiftee/?bmode=view&idx=167462458 (주 4.5일제, 주 4일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관련 이슈 총정리 — 시프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28378 (노동부 예산 37.7조 확정…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인당 80만원[2026년도 예산] — 헤럴드경제)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주4.5일제’ 속도 내는 정부…”입법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 우선돼야” — 투데이신문) 서론: 예산은 편성됐는데, 법은 아직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3일 참고 기사 https://shiftee.io/ko/blog/article/constitution-day-2026-public-holiday-reinstatement-and-pay-guide (2026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유급휴일 적용 대상과 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이드 — 시프티) https://hr.daouoffice.com/blog/2026-public-holidays-calendar-strategy (2026년 공휴일 총정리|제헌절 부활, 월별 휴무 일정부터 연차 전략까지 — 다우오피스HR) https://groundche.com/2026-holiday-calendar-total-guide/ (2026년 공휴일 총정리 | 5월 1일 노동절 + 7월 17일 제헌절 추가로 달라지는 것 — groundche) 서론: 다시 빨간 날이 된 7월 17일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7월 2일 참고 기사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7/01/20260701032001 (1주일 육아휴직 신설, 모바일 로또 판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서울신문)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62914543557787 ([하반기바뀌는것]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시 유급휴가 신설 — 아시아경제) 서론: 방학 돌봄공백, 법으로 메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걱정도 함께 시작된다.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방학 기간이 길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가 휴교라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