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1일 참고 기사: 「내일부터 오지 마」 알바 당일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 해고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론 — 하루아침의 해고 통보, 법은 무엇을 요구할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정규직까지, 하루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는 사연은 노동 상담 현장에서 가장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최근에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해고예고수당을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30일 참고 기사: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확정…시급 1만700원·월급 223만6300원 (파이낸셜뉴스) 서론 —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급 1만700원 9월의 마지막 날,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짜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입니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9일 참고 기사: 사장이 괴롭히면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조사…직장 내 괴롭힘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서론: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조사는 누구 몫일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조사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상대가 팀장이라면 회사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대표이사나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8일 참고 기사: 정년 65세 연장, 9월 정기국회가 최종 관문, 정년연장 방식 두고 갈라진 국회·노사 국민연금은 늦어지는데 정년은 그대로, 다시 국회로 간 법안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이 2026년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이미 두 차례 입법 시도가 여야 이견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7일 참고 기사: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메가특구에서 다시 불붙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쟁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고소득·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방안은 올해 초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노동계 반발로 최종 제외됐던 내용인데, 약 8개월 만에 … 더 읽기
작성일: 2026-09-26 참고 기사: https://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0087 서론 — 급여 부풀리고 조건 감추는 채용공고, 이제 법으로 잡는다 구직 사이트에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내걸거나, 정규직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수습이나 단기 계약인 채용공고,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흐릿하게 적어 지원자를 끌어모으는 공고를 한 번쯤은 마주쳐 보셨을 겁니다. 지원자는 서류를 넣고 면접까지 본 뒤에야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5일 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개정,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및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30분 쉬려고 30분 더 붙잡히는 불합리 반차를 쓰고 4시간만 근무한 날, 정작 일은 다 끝났는데도 회사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3일 참고 기사: 학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첫 인정 13년 방치된 위험, 법원까지 간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8일, 학교 급식실 조리사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별로 원고 1인당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광주 4명, 전남 2명, 부산 2명, 경북 1명). 이들은 음식을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2일 참고 기사: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역대 최대’…80%는 조선족·중국인 서론: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원, 왜 논란이 됐나 최근 한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1,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의 약 79%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싹쓸이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 더 읽기
작성일: 2026년 9월 21일 참고 기사 도산사업장 노동자에게 주는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 확대 · 주요 내용은? 체불 노동자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서론 — 회사가 문을 닫아도, 받아야 할 임금은 남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사업주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파산 절차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