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15일 참고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111013513979454
서론: “2년만 일하면 정규직”이라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11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물류 업무를 맡아 온 하청업체 기간제 노동자 7명이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채용공고와 입사 안내 문서에서 ‘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를 보고 들어왔고, 실제로 앞선 계약만료자 상당수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을 채운 2024년 말, 회사는 원청 실적 부진과 자동화 추세를 이유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세 재판부는 2026년 4월부터 9월 사이 선고한 판결에서 하나같이 이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봤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는 2년이 되면 내보낸다’는 관행이 여전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법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그 직전에 끝내면 문제없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계산이 늘 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제법이 정한 2년 사용기간의 의미, 법원이 인정해 온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요건, 그리고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 계약 종료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본론: 2년 규칙과 전환기대권, 그리고 경영상 이유의 한계
1.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의 의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년을 넘기는 순간 법이 무기계약직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법조문만 놓고 보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법 제5조도 무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해 강제력이 약합니다. 이번 사건의 회사가 기댄 논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인용한 기간제법 조문은 2021년 5월 18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2. 법에 규정이 없는 판례 법리, 전환기대권
빈틈을 메운 것은 법원입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두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봐 왔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고,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나 안내 문서에 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업무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지, 과거에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전환됐는지, 전환 평가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었는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물류 업무가 20년 넘게 상시적으로 이어졌고, 문서에 전환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실제 전환 실적이 상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연결되는 구조
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만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문제로 바뀝니다. 같은 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리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영이 어렵다”는 항변은 왜 통하지 않았나
회사는 원청 도급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정규직의 고용을 지키려고 기간제 계약을 먼저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증명이 없고, 실제 도급계약 일부 만료일이 해고 시점보다 1년 넘게 뒤였으며, 같은 무렵 수십 명을 새로 뽑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재판부는 기대권을 가진 근로자의 전환을 경영상 필요로 거절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 그대로 갖출 필요는 없더라도 근로관계 종료를 피하거나 대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4조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의 노력을 요구한 셈입니다.
평가 점수도 쟁점이었습니다. 한 근로자는 점수가 몇 달 사이 88점에서 40점으로 떨어졌는데, 법원은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 보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나 소명 기회 없이 재심 단계에서 새로 낸 비위 자료도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2년은 ‘퇴장 시점’이 아니라 ‘심사 시점’이다
이번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은 그 직전에 내보내면 그만인 안전선이 아닙니다. 전환을 약속하는 문서가 있고, 업무가 상시적이며, 실제 전환 사례가 쌓여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를 꺾으려면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경영상 이유라면 고용을 유지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회사가 항소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취지의 판단이 세 재판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채용공고, 안내문, 근로계약서, 전환된 동료의 사례처럼 기대권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모아 두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사업주라면 채용 단계의 문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전환 제도를 둔다면 평가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정해 일관되게 운영하고,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2년 되면 계약 종료’라는 관행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은 이제 상당한 법적 위험을 안고 가는 일입니다.
인용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1. 5. 18.] 제4조, 제5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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