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16일 참고 기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901 참고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6
서론: 수능 다음 날, 알바 시장에 쏟아지는 ‘첫 근로계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치러집니다. 시험이 끝나면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카페, 편의점, 음식점, 물류센터로 향합니다. 생애 첫 근로계약을 맺는 시기이다 보니 노동 상담 현장에서도 연말이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을 90%만 준대요”, “한 달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물어내야 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제가 깬 컵값을 월급에서 뺐어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달 16일 한 지역 언론의 생활법률 칼럼도 수능 후 첫 알바를 앞둔 학생들에게 같은 함정을 경고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관행’으로 넘기던 일이 큰 형사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오해가 많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의 법적 요건을 먼저 짚고, 중도 퇴사 위약금과 임금 일방 공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까지 알바생과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론: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만, 위약금·공제는 원칙적 금지
1.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액 폭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상한입니다.
정리하면 감액이 허용되려면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수능 후 2~3개월 하는 단기 알바,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몇 달만 일하기로 한 계약, 고시상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는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패스트푸드 매장의 계산·진열·조리 보조 같은 업무는 단순노무 직종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는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감액하지 말고 해당 직종이 고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므로 감액이 적법한 경우에도 9,288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므로 수습 감액 하한도 9,630원이 됩니다. 연말에 시작해 해를 넘기는 알바라면 1월 급여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계약서에 ‘수습 시급 90%’라고 적혀 있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의 최저임금법은 2020년 5월 26일 시행본이므로, 실무에서는 최신 개정 여부와 단순노무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한 달 안에 그만두면 벌금” 조항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일정 기간 전에 퇴사하면 교육비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약정, 무단결근 시 하루 몇만 원을 공제한다는 약정은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 자체가 이 조항에 반합니다. 알바생이 실제로 손해를 끼쳤다면 사업주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해야 할 뿐, 미리 정한 금액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3. 깨진 컵값,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면 안 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파손 물품 대금, 유니폼비, 계산 차액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손해가 있다면 임금은 먼저 전액 지급하고, 배상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4. 18세 미만이라면 추가 보호
수험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18세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제67조 제3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제69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제68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 한 장, 시급 한 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대 10%까지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수능 후 단기 알바에서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대부분 위법이며, 그 약정은 무효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위약금 약정과 임금 일방 공제 역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관행입니다.
알바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계약 기간과 시급을 확인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을 통해 상담·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처벌이 강화된 지금, ‘다들 그렇게 한다’는 관행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과 직종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2027년 1월 최저임금 인상분을 급여 시스템에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용 법령
-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시행 2020. 5. 26.]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제3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9. 1. 1.] 제3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20조, 제43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제3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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