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회식 중 사고, 산재가 될까? 사업주 주관 행사와 귀갓길 재해 판단 기준 총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작성일: 2026년 11월 19일 참고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32010084270404 · https://news.nate.com/view/20260322n04612

서론: 송년회 시즌, 회식 자리의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

11월 중순을 넘기면서 직장마다 송년회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회식 중 넘어져 다치거나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회식도 업무인가요, 산재가 되나요?”입니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잘 보여 줍니다.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을 먹고 자정 넘어 귀가하던 기사가 육교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회식을 지시하거나 주관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미리 승인을 받은 자리도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회식이라도 누가 열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바탕으로 회식 중 사고, 과음으로 인한 사고, 귀갓길 사고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송년회를 준비하는 사업주와 참석하는 근로자 모두 알아 두면 좋을 내용입니다.

본론: 회식 사고의 산재 판단, 세 가지 관문

1. 출발점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나열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회식이나 송년회는 대부분 이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므로, 형식상 행사가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회식과 이어져 있는지입니다.

2. 첫 번째 관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자리였는가

법원은 회식의 성격을 볼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이는 법조문에 세부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은 판례 법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식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되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대표나 관리자가 소집하거나 참석했는지, 회사 차원의 공식 일정으로 공지되었는지 등을 봅니다.

부서장이 공지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팀 송년회라면 사업주 주관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앞의 택배기사 사건처럼 동료끼리 자발적으로 모였고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면, 서로 업무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였다 해도 업무 수행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1차는 공식 회식이었지만 2차, 3차는 원하는 사람만 따로 간 경우에도 그 뒤의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관문: 과음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사업주가 과음을 권하거나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였는지,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주량을 크게 넘겨 마셨는지를 따져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 역시 법률 명문이 아닌 판례 법리입니다. 상사가 연거푸 술을 권하는 자리에서 만취해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공식 회식이 끝난 뒤 혼자 술을 더 마시다 다쳤다면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세 번째 관문: 귀갓길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다 당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와도 연결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가목)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나목)를 출퇴근 재해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공식 회식에서 곧바로 집으로 향하던 중이라면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회식 후 다른 술자리에 들렀다가 귀가했다면 일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체가 사업주 주관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뒤의 귀갓길도 업무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5. 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지원받고,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문제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결론: 즐거운 송년회를 위한 노사의 준비

정리하면, 회식 사고의 산재 여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자리였는지. 둘째, 과음이 자발적이었는지 사업주의 권유나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셋째, 귀갓길이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곧바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이 사정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라면 사고가 났을 때 회식 공지 문자나 메신저, 결제 내역, 참석자 명단처럼 사업주 주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바로 확보해 두세요. 다친 직후 병원 기록에 회식 중 사고라는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라면 송년회를 공식 행사로 연다면 그만큼 안전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고, 음주 강요를 삼가고 귀가 교통편을 챙기는 것이 사고와 분쟁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용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바목,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 제40조(요양급여) / 제52조(휴업급여)
  • 회식의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 과음과 인과관계 판단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판례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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