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1월 12일
참고 기사:
- 법률신문, 「매달 바뀌는 노동법, 시행일 놓치면 과태료·형사처벌」(2026. 11. 1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66
- 대륜 뉴스레터, 「’4시간 근무 후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daeryunlaw.com/newsletter/news/308
서론: “반차 쓰고 30분 더 앉아 있어야 하나요?”라는 오래된 질문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 1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싶은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 퇴근 시각은 오후 5시 30분이 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빨리 가겠다”고 해도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불편이 마침내 바뀝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12일 법률신문도 연말·연초 시행 일정을 정리하며 이 조항을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은 “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를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정 조문의 정확한 의미, 적용 요건, 그리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관리 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개정 제54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1. 조문 비교 — 원칙은 그대로, 예외 하나 추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시행일 2026. 12. 10.). 같은 조 제2항, 즉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외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시간 근무자의 1시간 휴게는 여전히 생략할 수 없습니다. 둘째, 휴게를 생략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만 예외가 성립합니다.
2. ‘명시적 요청’의 의미와 실무 관리
명시적 요청이란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휴게를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동의나 “원래 다들 안 쉬어요”라는 관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가 요청 사실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무에서는 반차 신청서나 근태 시스템에 “휴게시간 미사용 요청” 항목을 두고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4시간 근무 시 휴게 없음”을 일괄 규정하거나, 채용 조건으로 휴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청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그날그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철회하면 언제든 휴게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처벌과 연관 조항
제54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4시간 근무자에게 휴게를 주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전화 응대나 매장 대기를 시켰다면 이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개정 이후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한편 제63조는 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이번 개정도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범위는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휴게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카페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번 개정의 영향이 크고, 그만큼 ‘명시적 요청’ 기록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4. 사례로 보는 적용 범위
- 오후 반차 직원 A: 오전 9시 출근,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하겠다”고 근태 시스템에 요청 → 12월 10일부터 오후 1시 퇴근 가능.
- 4시간 30분 근무 아르바이트 B: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므로 단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조문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30분 휴게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점장 C의 지시로 휴게 생략: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라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54조 위반입니다.
함께 알아둘 변화도 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휴게 생략 단서와 맞물리면 반차·반반차 사용 시 실제 퇴근 시각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은 사업장에
이번 제54조 개정의 핵심은 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4시간만 일하는 날, 굳이 30분을 더 머무르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리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는데 휴게를 주지 않으면 여전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12월 10일 시행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반차·단시간 근무 신청 양식에 ‘휴게 미사용 요청’ 항목을 만들고 기록을 보관할 것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게 생략을 일괄 규정하지 말 것
-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기존대로 30분 이상 휴게를 보장할 것
근로자라면 휴게 생략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가 휴게 포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개정법이 허용한 예외가 아니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2026. 6. 9. 개정 단서 시행일 2026. 12. 10.),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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