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년 10월 25일 참고 기사: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910261684476
서론: 국감에서 드러난 ‘근로자 아니다’ 판단의 무게
2026년 10월 19일 열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한 산재 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5년 5월 제주의 양식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2026년 4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판단 근거 중에는 노동청의 사망사고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서술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이것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질의한 의원은 유족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현재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일하다 사망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이 막힐 수 있다면, 유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첨부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정의,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한, 권리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보도된 내용에 한정하며, 최종 결론은 불복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입니다.
본론: 근로자성이 산재 보상의 출발점인 이유
1. 산재보험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산재 보상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고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으면 업무상 사유를 따져보기도 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툼의 중심이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근로자성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인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 즉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였는지,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등은 법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 규정이 없는 판례 법리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했더라도 실제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지급 결정은 ‘심사 청구’로 다툽니다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며(제2항), 이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제4항).
주의할 대목은 제103조 제5항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 행정처분처럼 행정심판을 선택할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심리 과정에서 유족이 할 수 있는 일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심리 과정에서 공단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제1호). 보도된 사건에서 쟁점이 된 ‘유족 진술 누락’을 바로잡을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족이 직접 진술을 신청하고, 동료의 확인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정 메시지, 작업 지시 기록처럼 실제 일한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심사 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06조 제3항). 법원 소송 등 그 이후 절차는 이번에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시효도 챙기셔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또 제113조는 급여 청구가 시효를 중단시키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한 번 청구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 기한과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가 결정되면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90일 안에, 실제 일한 모습을 증명하세요
정리하면 산재 유족급여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닌 판례 법리에 따릅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선택할 수 없으며, 필요하면 재심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유족급여의 권리 시효는 5년입니다.
유족께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둘째, 공단과 노동청이 사업주의 설명에 의존했다고 느껴진다면, 직접 진술 기회를 신청하고 일한 실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모으세요. 셋째,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업주께는 형식적인 도급·위탁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시행 2026. 8. 20.):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12조, 제113조
대표 이미지: Photo by Özkan Öztaş on Pexels